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와 회계 관리,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이하 RO)와 개인사업자(Business Household), 법인(Company)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운영 방식도 다르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별 법적 요건과 세금 처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RO, 개인사업자, 법인을 비교해 주요 차이점을 살펴본다.

◆ 법적 지위와 설립 절차

RO는 본사에 종속되어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립적인 영업 활동은 하지 않는다. RO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정부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설립절차는 간단한 반면,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고 등록증 발급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본 요구 사항 및 영업 기능

RO는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자본 요구사항이 없으며 영업 활동이 자유롭다. 법인은 자본금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대규모 영업 활동과 다양한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 세금영수증 발행과 사업자 면허유지세

RO는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거나 자체 발행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RO는 면허유지세 납부대상이 아니나, 영업을 할 경우 연간 100만동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 면허유지세를 차등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법인세(CIT)

RO와 연간 매출액 1억동 미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매출액이 1억동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RO의 직원은 개인소득세(PIT)를 부담하며 연간 매출액 1억동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간 매출액 1억동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은 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된다.

◆ 회계 감사

RO와 개인사업자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법인사업자 중 외국투자법인, 신용기관, 공기업은 매년말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베트남 세무당국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세금 처리와 회계 관리

RO와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세금을 신고하나 법인은 복잡한 세금 처리 절차를 따르며, 전문 회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RO는 모기업이 베트남기업일 경우, 모기업의 회계 기준을 따르나 모기업이 해외기업의 경우 단순한 회계 기준을 따른다. 개인사업자는 간단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며 법인은 세부적인 회계 시스템을 통해 재무 보고와 회계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 인적 자원 및 보험 관리

개인사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RO와 법인은 급여와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 확장 및 법적 책임

RO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본에 의존해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해외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유치를 통해 확장이 가능하다. 법적 책임 측면에서 대표 사무소는 모회사나 외국 무역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주는 출자한 자본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업 청산 절차

RO와 개인사업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청산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적으로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진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