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회가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회 감독위원회는 28일 열린 ‘2015~2023년 부동산시장 및 사회주택 관리에 관한 결의안’ 초안 회의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정책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감독위는 보고서를 통해 “2015~2021년 기간 부동산시장은 콘도텔과 리조트 및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이 잇따라 등장하며 시장이 발전을 거듭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건설부가 승인한 콘도텔 및 오피스텔은 최소 10만세대에 이르며, 각 지자체 단위에서 승인된 개발규모 또한 수만세대에 달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개발중인 사업은 약 5000개, 자산가치는 4500조동(1778억3590만여달러)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막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개발상품은 주로 실수요자 대다수의 재정 수준을 넘어서는 고급분야에 집중됐고, 시장 열기가 식어가던 시점에 대부분의 관광용·주거용 부동산이 법적문제로 거래 절벽에 직면하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로인해 2022~2023년 부동산시장이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정난에 처했고, 급격히 줄어든 주거공급은 평균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부동산 급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감독위는 “지난 수년간 고급분야에 편중된 주거공급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 때문에 오늘날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대다수 서민들의 재정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감독위는 인허가 절차로 신규 주거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과 지지부진한 사회주택 개발 상황을 중과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들로 꼽았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사회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호치민과 하노이의 공급 수준은 목표의 19%, 9%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15년간 여러 차례 유사한 조치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각계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